Highlights
- 성행위 전 동의 확인 법안, NSW 상하원 모두 통과
- 성행위 전 파트너의 동의를 확인하거나 미리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
- 법무부 장관 “법을 단순화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기소를 보장하게 될 것”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성관계를 갖기 전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마크 스피크먼 뉴사우스웨일스 법무부 장관은 “상식에 대한 개혁이 법을 단순화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기소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은 성행위를 위한 “확증적인 동의”를 요구한다. 즉 성행위 전 파트너의 동의를 확인하거나 미리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금요일 뉴사우스웨일스 상원에서 두 개 문항이 수정됐으며 화요일 하원을 최종 통과했다.
스피크먼 법무부 장관은 “어떤 법으로도 성폭행의 트라우마를 지울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동안 성폭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개선키 위해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해왔다”라며 “또한 피해 생존자와 법률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라고 말했다.
스피크먼 법무부 장관은 색슨 멀린스의 살아있는 경험과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지지를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멀린스는 2018년 ABC방송의 포코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경험을 말하며 법원의 명령에 맞서 싸웠다. 이일이 있은 후 스피크먼 법무부 장관은 법 개혁 위원회에 성폭행 동의에 대한 재판을 살펴보도록 요청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성폭행, 가정 폭력, 가족 폭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1800 737 732 (1800RESPECT)로 전화하거나 를 방문해 주세요. 긴급한 경우에는 000으로 전화하세요.
도움을 바라는 사람은 라이프라인 위기 지원 전화 13 11 14, 혹은 자살 상담 서비스 1300 659 467, 혹은 키즈 헬프라인 1800 55 1800(5세에서 25세까지 이용 가능)에 연락하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혹은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