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2020년 9월 배달앱 '헝그리판다' 기사 배달 중 사고로 사망
- '긱 근로자'는 독립 계약직(contractors)으로 분류돼 직원 보상 혜택 전무
- 2년 만에 '독립 계약직 아닌 직원 자격' 법원 판결... "유가족에 83만 4천달러 보상하라"
- 해당 업체, 근로자 안전 조치 및 절차 준수 위해 다양한 조치 실행
지난 2020년 9월 시드니 제틀랜드 지역의 헝그리판다(HungryPanda)에서 근무하던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근무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숨진 이 음식 배달 기사의 유가족은 사망자를 계약직이 아닌 직원이라는 법원의 판결로 83만4000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43세의 첸 샤오준 씨는 2020년 9월 시드니 제틀랜드의 헝그리팬더에서 일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망했다.
슬레이터 앤 고든(Slater and Gordon) 법무법인은 배달 기사와 같은 '긱 근로자'가 과거에는 계약직(contractors)으로 분류돼 다른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해'
법무법인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첸씨의 미망인 리훙 웨이 씨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모든 음식 배달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가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리훙 웨이 씨는 중국으로 돈을 보내오던 남편 첸씨가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대가족을 돌보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가 함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이제 그 꿈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이들과 조부모님, 그리고 제가 느끼는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딸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들은 겨우 8살에 아버지를 평생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외아들을 잃었고 그 무엇도 이 상황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슬레이터 앤 고든 실행 그룹의 리더인 야스미나 마코비치 변호사는 이번 사례가 긱 경제 하에서 배달 기사가 직원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마코비치 변호사는 "긱 이코노미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은 보통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직(contractor)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직원 보상과 연차 휴가나 병가 같은 다른 혜택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또한 근로자나 그 가족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심지어 이번 사례처럼 사망했을 때 입은 모든 손실에 대해 임금 보상이나 의료 비용 또는 일시금의 손실 보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긱 이코노미 기업들은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특히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이다.
마이클 케인 TWU 사무총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 마침내 샤오준 가족에게 정의가 실현됐다
"어떤 가족도 일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과 같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해선 안됩니다.”
"어떤 보상도 샤오준 가족이 느끼는 상실감을 진정으로 치유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결정은 끔찍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헝그리판다의 한 임원은 성명에서 첸 씨의 죽음 이후 노동자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NSW 정부와 협력하여 모든 배달기사에게 안전조끼를 배포하고, SafeWork NSW와 협력하여 모든 안전 조치와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고, 배달기사에 대한 시간외 로그오프 알림을 포함, 접근 가능한 안전 정보와 기능을 앱에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