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된 독재 정권인 북한이 유엔 인권조사 기간 중 호주를 질타하며 뿌리 깊은 인종 차별을 종식시키고 수용소에서의 비인도적인 대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북한 측 발언은 호주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나왔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권고안을 제공하고 있다.
김송 북한 대표는 화상 회의로 진행된 인권 위원회 미팅에서 “호주에서의 계속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한다”라며 3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공공 영역에서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뿌리 깊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을 종식시키기 위해, 둘째로는 공공 구금 장소에서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종식시키기 위해, 셋째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라고 발언했다.
북한 대표의 이번 논평에 웬트워스 지역구의 데이브 샤르마 의원은 트위터에 “아이러니한 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들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처형, 자의적 처벌, 구금, 강제 노역 등의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전체주의 정부에서 나온 의견이기에 더욱 주목을 끌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표현하며 “정부는 어떤 반대도 용납하지 않는다. 언론의 독립, 시민 사회, 노동조합이 금지되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부인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멕시코 등 30여 개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권고에 따라 범죄 책임 연령을 10살에서 14살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등 호주의 인권 기록을 비난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이 같은 비난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 측 대표 역시 이날 호주 측에 “인종 차별, 혐오 발언, 폭력 퇴치, 호주 원주민 차별 철폐” 등을 포함한 5가지 권고안을 제출했다.
호주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정기적 검토 과정에서 권고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11년과 2015년에도 회원국들로부터 인권 문제와 관련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