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테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극단주의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해 추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테러 관련 범죄가 이어지자 재발 방지 차원의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자칫 국제관례를 벗어남과 동시에 무국적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Scott Morrison outlined the tough new laws on Thursday.
SBS News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22일 테러 관련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극단주의자에 대해 시민권을 박탈하고 국외로의 추방을 더욱 손쉽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새로운 법이 도입되면 테러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호주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내무장관의 합리적 판단만 내려지면 시민권을 취소하고 추방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법안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말해 관련법은 즉각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현행법은 이중 국적자가 테러 관련 활동으로 6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
모리슨 총리는 현행처럼 제한을 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호주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을 통해 추방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틀 전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한 테러 모의 혐의로 터키 계 호주인 형제와 또 다른 1명이 멜버른에서 체포된 뒤 나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멜버른 버크 스트릿에서 소말리아계 호주인의 칼부림 테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바 있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서둘러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테러를 한 사람들은 이 나라가 지향하는 모든 것을 단연코 거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런 법 개정 계획은 설사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테러 관련 공격이 7건 발생했으며 사전에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15건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9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시민권이 취소됐으며 현재 약 50명의 이중국적자에 대해 시민권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