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난민은 즉각 추방될 것”이라고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강도 높게 경고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보호비자로 호주에 임시 체류중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호비자는 즉각 취소될 것이고 추방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엄중 경고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016년 12월 시드니 홈부쉬 DFO 쇼핑센터에서 백주에 3살짜리 여자 유아를 납치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쇼핑센터 경비원이며 이라크 출신의 난민 희망자인 모하메드 하산 알 바이야티에게 4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데 따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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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내 경고는 단순히 보호 비자 소지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임시체류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호주에서 중범죄를 저지르면 정부는 비자 취소와 함께 즉각적인 추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인권 민 난민 옹호 단체 관계자들은 “매우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언사”라고 지적했다.
이민 전문 법률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법적으로 무작정 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임시 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호주 법률체계를 무시한 발상이고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알 바이야티 역시 4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나서 사실상 추방되지 못하고 호주 이민법에 따라 결국 난민 수용소 등에 기약 없이 구금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지난 2014년 호주정부가 관련법을 강화한 이후 약 4천여명의 비 호주국적자가 이같은 이유로 추방된 바 있다.
마약 사범으로 호주 추방에 직면한 북한인을 변론해온 제이슨 도넬리 법정변호사는 “북한처럼 추방되면 박해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케될 것이 뻔한 나라로 추방하겠다는 발상은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공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