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당이 난민 유입량 확대 방안을 공약하자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60억 달러의 국고 출혈과 함께 국민들에게 골칫거리를 떠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공박했다.
모리슨 연방총리는 “노동당의 공약대로 호주 정착 난민 유입량을 연 3만2000명으로 증원할 경우 62억 달러의 추가예산 부담이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수치는 정착, 복지, 보건 비용 등을 포함한 거시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모리슨 총리는 그러나 “납세자들에게 60억 달러의 이상의 추가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뿐만 아니라 현재의 난민정책으로 감당하기 힘든 각종 난민지원 서비스가 더욱 부족하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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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당의 앤소니 알바니즈 의원은 “말도 안된다”고 논박했다.
알바니즈 의원은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자료로 국민을 겁박하려는 것을 반증됐다”면서 “근거없는 황당한 수치를 제시할 바에야 차라리 수십억 달러가 아니라 수조 달러라고 주장하라”고 비아냥댔다.
한편 정부는 노동당의 지지로 통과된 케린 펠프스 연방하원의 이른바 ‘난민환자이송법’에 근거해 호주 국내로 이송될 것으로 추산되는 600여명의 난민 희망자 수용을 위해 크리스마스섬 난민수용소 재가동 준비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로 인한 비용을 난민 환자 1명 당 230만 달러 등 총 14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