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gation

학대 관계에서 탈출한 여성, “내게 남은 건 수천 달러의 법률 비용과 늘어나는 빚”

"아직 법정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내가 일을 시작하고 낸 연금 가입기간은 이보다도 짧은데 지금 나는 2년 반 동안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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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etty Images/SimonSkafar

마리아는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수년이 걸렸다

아르헨티나계 이민자인 마리아는 호주인 파트너와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심리적, 언어적, 재정적 학대를 겪어왔다.

마리아의 파트너는 그녀를 물리적으로 때린 적은 없지만 마리아는 이들의 좋지 않은 관계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그가 제게 욕설을 내뱉는 동안 딸이 탁자 밑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파트너의 행동을 변명으로 묻어버리곤 했던 마리아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1800RESPECT에 전화를 걸고 그 생각을 바꾸는 데 꼬박 3년이 걸렸다. 통화 중에 그녀는 자신이 겪어온 상황이 협박과 수치심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강압적인 통제와 가스라이팅(상황을 조작하여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통제하는 것)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게 됐다.

가정폭력에 맞서는 인터치 다문화센터(InTouch Multicultural Centre Against Family Violence)의 미켈 모리스 대표는 다문화센터를 찾아 온 여성의 60%가 강압적인 통제와 가스라이팅의 의미를 모르는 동시에 약 70%가 그들의 법적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마리아는 누군가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전화 지원 서비스는 도움이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전했다.

스스로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나 자신이 학대의 피해자라는 것조차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 창피했어요

두 자녀를 키우는 마리아는 재정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파트너의 학대 행위는 매우 빠르게 악화되어 갔고 마리아는 가족법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정서적, 재정적 학대 대처법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 벅찬 일이었다고 말한다.

거부 그리고 거부

가정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감정적으로 연약하고 외롭게 만든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가 법적으로 자신을 대리해 줄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파트너가 자신을 신체적으로 폭행해서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한 자녀들에게 변화를 주게 되는데 대한 혼란과 두려움,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결국에 너무 많은 상담서비스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통합 전화(one stop shop)’로 연결되어 피해자를 위한 맞춤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첫 번째 전화 상담은 집근처에 위치한 네이버후드 센터(Neighbourhood Centre)였다. 그로부터 2주 후, 그녀는 한 시간 동안의 변호사 무료 상담 예약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약 당일 변호사는 늦게 도착했고 마리아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파트너가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변호사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는 자신이 가정법 변호사가 아니라 형법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없다고 말했다"라고 마리아는 말했다.

또 다른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방문하는 기나긴 노력이 이어지면서 마리아는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지원서비스를 찾기 위해 수차례 헛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한 번은 그녀가 다른 센터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한 날이었다. 그날 변호사의 노트북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마리아의 기록 파일을 열 수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는 종이에 메모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다.

상담이 거의 끝나갔을 때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 조언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변호사는 마리아가 혼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주었으나 마리아는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법률적 기준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소중한 무료 법률상담 기회가 날아갔다.

우여곡절 끝에 마리아는 법률 지원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우선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자산 사전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보조금 신청서를 보내게 됐다. 하지만 마리아는 적자 운영 중이던 자신의 작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산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리아가 파트너와 살던 주택(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의 공동 소유주라는 사실은 그녀가 법률 지원이나 법률대리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들었다. 마리아가 자신과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집을 떠났음에도 (공동 소유주이기 때문에 자산 평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었다.

유엔에서 2016년 발표한 법률 지원 관련 글로벌 연구(

United Nation’s 2016 global study on Legal Aid

)는 호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성의 법률 지원 접근성에 있어 특히 장애물이 되는 부분은 법률 지원 자격에 대한 재정적 기준을 볼 때 종종 여성의 개인 소득보다는 전체 가계 소득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무료 법률 서비스를 찾아다녔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과 같은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한 법률 조언자를 찾았다.

이번에는 마리아가 자격 기준에 맞았지만 법률 서비스 제공자가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이슈에 해당되면서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그녀의 전 파트너가 이전에 이 서비스를 먼저 발견해 상담을 받았고 ‘법률 서비스 제공자는 동일한 분쟁에 연루된 두 당사자에게 조언을 해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폭력적인 전 파트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늘어나는 빚

마리아는 결국 개인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들은 전화에 응답하고 이메일에 답하는 것 모두 비용을 청구한다. 1시간 반 떨어진 공사장에서 11시간 반 동안 청소를 하고 피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던 중 내가 그 날 번 돈이 변호사 30분 상담료 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아직 법정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내가 일을 시작하고 낸 연금 가입기간은 이보다도 짧은데 지금 나는 2년 반 동안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변호사와 주고받는 모든 연락에 드는 비용은 마리아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다. 만일 변호사가 실수를 할 경우 마리아는 뜬눈으로 밤을 새며 변호사가 이메일을 읽고 잘못된 점을 파악해서 수정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들일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변호사에게 그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저에게 비용 청구를 할 것인지 묻는 것이 두려웠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변호사가 그건 비용이 청구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안도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큰 압박감을 느낍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거에요"

마리아의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법률 비용 관련 부채는 오늘도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