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역사적인 미디어 협상법 개정안 수요일 상원
- 해당 법안 하원 표결 임박
- 페이스북, 호주 사용자들에 대한 뉴스 서비스 복구 발표
페이스북이 호주 뉴스 서비스 복구에 합의한지 하루 만에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 협상법 수정안이 어제 상원을 통과했다.
거대 소셜 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은 호주 언론사와 사용자들이 뉴스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보는 것을 막아 왔지만, 화요일 연방 정부와 미디어 협상법 수정에 합의한 후 호주 사용자들에 대한 뉴스 서비스를 복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대 디지털 테크 기업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언론사에 지불토록 강제하는 정부 법안이 수요일 저녁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해당 법안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페이스북이 호주 발 뉴스를 차단하는 조치를 단행하자 조시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페이스북의 조치가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수요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로드 심스 위원장은 이 규정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높은 이해득실 게임으로 미디어 협상 법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했다.
의회 경제위원회에 출석한 로드 심스 위원장은 법안 통과 전에 상업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점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며 “이 법규의 핵심은 언론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제로 우리도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언론이 이 법안을 통해 이득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당은 미디어 협상 법안이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2019년 디지털 플랫폼 조사 활동 이후 경쟁 감시 기관이 권고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호주에서 공익적인 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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