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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지역 카운슬, 호주의 날에 시민권 수여식 개최 강요 규정’ 폐지

연방 정부가 지역 카운슬이 호주의 날에 시민권 수여식을 열도록 강요한 모리슨 정부의 규정을 폐지했다.

A person holding an Australian Citizenship certificate.

Local councils across Australia will no longer be forced to hold citizenship ceremonies on Australia Day. Source: AAP / Dan Peled

KEY POINTS
  • 지역 카운슬, 더 이상 호주의 날에 시민권 수여식 열도록 강요받지 않아
  • 2019년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 당시 도입된 규정 폐지된 것
  • 연방 정부 “운영 상의 이유 때문”
지역 카운슬이 더 이상 호주의 날에 시민권 수여식을 열도록 강요받지 않게 됐다. 연방 정부는 이를 “운영 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모리슨 정부는 지방 의회가 호주의 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을 막겠다며 지역 카운슬이 1월 26일에 시민권 수여식을 개최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내놨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금요일 노동당 정부가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의회가 이 날짜에 기념식을 열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카운슬은 이제 1월 26일 전후 3일 동안 시민권 수여식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며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호주의 날은 호주 전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 국경일은 모든 호주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타인을 존중하고,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Immigration Minister Andrew Giles
Immigration Minister Andrew Giles said it remained the federal government's "strong expectation" that local councils would hold citizenship ceremonies on Australia Day. Source: AAP / Bianca De Marchi
그는 이어서 “이날은 일 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호주 시민이 되는 날”이라며 “우리의 위대한 호주 커뮤니티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호주 시민이 되는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자일스 장관은 야라시와 다레빈 시 의회가 시민권 수여식을 개최할 권리도 회복했다. 이들 카운슬은 2017년 당시 말콤 턴불 연방 총리가 “호주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권 수여 권리를 박탈한 곳들이다.

호주에서는 1월 26일을 호주의 날로 지키고 있지만,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 지지 시민들은 1788년 영국인들이 유니언잭을 달고 시드니 코브에 도착한 날을 “침략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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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6 December 2022 8:52am
By Finn McHugh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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