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대량살상무기법 위반죄로 국내에서 처음 기소된 한국계 호주인 최창한(61)씨가 법정에서 “나는 정치범이다”라고 주장하며 기소 중지를 요구했다.
최 씨는 이날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구금된 정치범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심리를 맡은 NSW주 최고법원(Supreme Court)의이안 해리슨 판사는 최 씨의 주장을 일축하며 내년 2월에 다음 공판 일정을 잡았다.
죄수복 상태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에 소환된 최 씨는 “내 변호사와 통화하는 것도 도청되고, 심지어 (전현직)연방총리까지 나서 내 의혹을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항변하면서 ‘기소 중지’를 요구했다.
앞서 최 씨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으며, 그에 대한 보석 기각 결정을 내린 NSW주 최고법원(Supreme Court)의 줄리아 로네르건 판사는 보석 거부 이유에 대해 비공개 명령을 내렸다.
한국 태생 호주 시민권자인 최씨는 북한산 미사일 유도장치 부품과 기술 그리고 석탄과 철광석 등을 해외로 밀수출하려던 혐의로 2017년 12월 17일 시드니 이스트우드에서 연방경찰에 체포된 이후 2년 동안 구속 수감된 상태다.
연방경찰 진술서에 따르면 최씨는 석탄, 철광석, 유류, 무기 기술 등의 거래 협상을 위해 러시아, 시리아, 대만, 캄보디아의 암시장을 접촉했다.
경찰 진술서에는 또 최씨가 북한에 여러 차례 여행을 다녀왔으며 2015년 7월 김정은 및 대량의 대포와 로켓포가 묘사된 북한 선전용 비디오를 대만인의 이메일 주소로 보냈다는 점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4년 밀가루 거래 협상을 중개할 때는 자신이 북한의 국제 무역 연락관(liaison)으로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자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출생으로 알려진 최 씨는 지난 1987년 호주로 이민왔고 2001년에 호주 국적을 취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