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대대적 개편에 나선 연방 정부… 주요 변경 사항은?

호주의 이민 제도를 검토한 결과, 난민과 학생들의 비자 악용 사례, 비자 처리 지연, 그리고 기존의 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 기관들의 무기력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The federal government has launched a major shake-up of Australia's migration system in response to the Nixon review. Source: AAP / Mick Tsikas

KEY POINTS

• 호주의 이민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 이는 이민 시스템에 대한 검토 후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한 데 따른 것이다
• 여기에는 범죄조직들이 이민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범죄 조직들이 인신매매를 위해 호주 이민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고 난민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옴에 따라 이민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됐다.

Home Affairs Minister Clare O’Neil says some people have been making false claims for asylum. Source: AAP / Mick Tsikas

수요일에 발표된 닉슨(Nixon)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이민 제도가 악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충격적이고 거의 산업적 규모"라고 표현하며 비자 처리에 대한 명백한 허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보고서는 이민 시스템이 부정한 방식으로 신청한 난민 및 학생 비자, 비자 처리 지연, 그리고 기존의 규칙을 시행하지 않는 정부 기관들로 뒤엉켜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번 주 발표된 변경안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이민 대행업체들을 단속하고 망명신청을 처리하는 판사가 필요한 사법부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당 연합은 이이에 대해 이 같은 조치는 이번 달에 있을 연방의회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에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밝혀낸 허점은 무엇이며, 연방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악용되고 있는 난민제도

난민 비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1억 6천만 달러의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닉슨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자는 사람들의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처리 지연 문제는 "진정성이 없는 난민 보호 신청자 수가 증가하도록 수용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이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호 비자 신청에 대한 실시간 우선 처리를 위해 5,4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또 행정항소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의 판사 10명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 판사들은 자동적으로 내년에 이 재판소로 이동 근무하게 된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경박한 사기 관련 사건들이 우리 이민 시스템의 통합성을 해치고 있다"며, “진정한 난민들이 부정 사례 신청자들로 인해 거의 10년 동안 비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망명 신청자들 사례에서도 일부 문제가 발견됐는데, 망명 신청 제도가 호주에서 노동권을 얻기 위한 대리책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The government will introduce a new strike force to combat exploitation.

영구적인 조사 실시

잉글누크(Inglenook) 작전은 지난해 11월에 시작됐으며, 호주의 비자 시스템을 악용한 범죄 조직들을 적발했다.

이들 범죄 조직은 불법 성매매, 인신매매, 근대 노예제도, 의약품 수입,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범죄 행위에 연루돼 있다.

잉글누크 작적은 성 산업을 넘어 범죄 착취 행위와 다른 부정 행위까지 확대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3월까지 175명의 관심 대상자를 조사해 57건의 국경 경보가 발령된 상태며, 현재 9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이 작전에 관심 대상이다.

부정한 학생 비자 신청자

보고서는 교육 분야가 비자 불법 행위의 또 다른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호주로 돌아오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호주에는 37만 명의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이제 유학생들은 호주로 입국하기 전에 자금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검토 결과, 여러 건의 비자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때때로 같은 금액의 돈이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등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비자 강화의 신호탄으로, 내무부가 취소한 학생 비자 신청의 수는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에는 약 5%가 학생비자 신청을 거부당했으나 지난 달까지 그 수치는 30%를 넘었다.

Former Victoria Police chief commissioner Christine Nixon's report has been released. Source: AAP / David Cros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