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해외 체류 호주 비자 소지자 귀국 허용 거부

코로나19로 촉발된 여행 금지령으로 해외에 발인 묶인 수백 명의 외국인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 연방 정부에 입국 제한을 면제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A petition with more than 12,000 signatures is calling for temporary visa holders stranded overseas to return to Australia. Source: Lucy Crisp

코로나19로 촉발된 여행 금지령으로 해외에 발인 묶인 수백 명의 외국인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 연방 정부에 입국 제한을 면제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간청에도 불구하고 알란 터지 이민장관 권한대행은 코로나바이러스 여행 금지령이 적용되는 획일적인 면제를 외국인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발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들에 대해 국경을 봉쇄했고, 이후 수 백 명에 이르는 외국인 기술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은 이민부로부터 여행 금지 면제를 허가 받지 않은 이상 호주 입국이 불가능하게 됐다.  

여행 금지령에 발이 묶인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SBS News 팀에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수년 동안 호주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지만 동정적인 이유(compassionate grounds)에서의 입국 금지령 면제가 계속 거절돼 왔다고 털어놨다.

Acting immigration minister Alan Tudge speaks to the media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연방 의회에서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집과 가족, 직장이 있는 호주로 입국할 것을 허가해 달라는 청원이 상정됐다.

하지만12,000명 이상이 서명한 이 청원에 대해 터지 이민장관 권한대행은 당분간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 대해 호주 국경은 봉쇄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터지 이민장관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강력한 국경 봉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민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여행 금지령 면제를 간청하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한 이는 27세 영국 국적자 루시 크리스프 씨다.

Lucy and Michael. Source: Supplied

크리스프 씨는 457 기술 부족 근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파트너 프래허티 씨와 지난 5년간 멜번에서 살아왔는데 가족을 보기 위해 2주간 영국으로 휴가를 간 사이 여행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호주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 해외에 발이 묶였다.

현재는 입국 금지 면제를 허가받아 호주에 돌아왔지만 이 커플은 2달 이상 면제 허가를 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

Lucy says she and Michael are desperate to return to Melbourne. Source: Supplied

크리스프 씨는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었다”라며 멜번에 직장이 있고 집이 있고 기다리는 강아지가 있었지만 동정적인 이유로  호주에 돌아와야만 한다는 수많은 면제 신청이 애초에 거부됐었다고 말했다.

“매번 거절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이 악몽이 언제 끝나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현실을 되새기게 됐다”라고 크리스프 씨는 SBS News에 밝혔다.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이 거부된 또 다른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호주의 배우자와 강제 이별을 하게 된 이들이다.

닉 맥킴 녹색당의 부 당수는13일 저녁 해외에 발이 묶인 수천 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안을 상원에 상정했다.

맥킴 의원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의 대부분은 호주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낸 근로자들로 여행 금지령으로 호주의 가족과 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에 가족과 직장, 집이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은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입국 금지 면제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부족하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 분명한 미래로 고민하고 있다고 맥킴 의원은 언급했다.

맥킴 의원은 이어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면제 신청이 거절되었는지를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터지 이민장관 권한대행은 국경수비대 국장이 면제 허가와 관련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재량을 지닌다며 하지만 현재의 여행 제한 조치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터지 이민장관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국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옹호하며 호주에서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2/3가 해외에서 감염됐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그는 “만약 백신이 발견된다면 상황이 바뀔 테지만 현재로서는 국경 강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마이클 아우트램 국경수비대 국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상원 조사 위원회에 출석할 당시 입국 제한 면제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아우트램 국장은 당시 “사실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주는 모델로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처리하지 않는다”라며 모든 신청이 심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5월 5일 기준 호주 국경 수비대는 총 1,170건의 호주 입국 신청서를 승인했고 220건을 거부했다.   

연방 정부가 발표한 3단계의 규제 완화 로드맵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들의 호주 입국 금지령 면제는 3단계가 실시될 7월쯤에서야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가 돼서야 호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조금 더 확실한 시점을 알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터지 이민장관 권한대행은 여행 금지령을 면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민부에 접촉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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