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 펀드 설립하고 공적자금 1억 달러 투입
- 로비 단체 “환영”… 녹색당 “사기 행위” 직격
연방 정부가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한 후 녹색당은 정부의 주택 정책에 “완전한 농담”과 “사기 행위”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하지만 저소득 가구를 돕는 로비 단체들은 정부의 저렴한 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부 장관은 화요일 저녁 새로운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주도할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 펀드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5년간 3만 채의 저렴한 공공 주택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알바니지 정부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슈퍼 펀드 및 기관 투자자들과 공동 투자를 하고 주와 테러토리 정부와도 협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4년간 3억 4,860만 달러를 투입하고, 주와 테러토리 정부와의 주택 협정에 따라 5년간 3억 5,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알바니지 정부가 10년 안에 “위치가 좋은” 100만 채를 짓겠다고 공약했던 주택 공급 방안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웬디 헤이허스트 지역사회주택산업협회(Community Housing Industry Association) 대표는 “정부의 발표는 이 부문에서 정부가 했던 것 중 가장 중요한 발표”라고 평가했다.
헤이허스트 대표는 “호주는 주택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담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계획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연방 정부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이러한 노력을 조정하고 있다”라며 “지역의 주택 공급 업자들에게 자신감과 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국보호소(National Shelter)의 엠마 그린할 최고 책임자는 정부 계획으로 “힘이 난다”라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정부는 100만 채의 주택이 최저 소득자와 주거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린할 최고 책임자는 “현재 주택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연방 정부 차원의 임대료 지원 증대나 소득 지원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노조 단체 역시 정부의 방안이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호주노조협의회(ACTU)는 개인 투자를 위해 슈퍼에뉴에이션 펀드를 사용하는 방안이 고객들이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녹색당의 주택 분야 대변인을 맡고 있는 맥스 챈들러-매더 의원은 “민간 부문이 이미 지난 5년 동안 1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했다”라고 지적하며 “주택 협정은 완전한 사기극처럼 보인다. 주택 건설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금을 계획한다고 해서 주택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