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60만 달러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 대해 주택 취득세를 모두 면제하고 6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의 주택 구입자에게는 부분 감면 혜택을 시행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그러나 "주택 구매력 증진의 핵심 과제는 공급 증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시드니 2GB와의 대담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 취득세 인하는 결국 공급 보다는 수요를 증대시키게 되고, 수요만의 증대는 종국적으로 또 다시 주택 가격 인상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차기회계연도 예산안의 핵심 과제로 ‘주택구매력 증진’을 내걸고, 현금지급을 통한 단기적 해법이 아닌 주택 공급 확대의 장기적 전략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빅토리아 주정부 나름 주택 구매력 증진을 위한 좋은 시도임은 분명하나 근본 문제는 주택 공급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모리슨 재무장관은 “주택 취득세 인하나 폐지는 오히려 개발업체나 부동산 중개업체에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내포한다는 점에서 연방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 지원 제도를 중단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런 점에서 그는 “가장 쉽게 얘기해서 더 많은 주택을 신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모리슨 재무장관은 “주택 신축은 대도시 중심가를 벗어나 외곽지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