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새 이민법 통과..."타지 전출 사전 봉쇄 의도...?"

홍콩의 입법기관인 '입법회'가 27일 새로운 이민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에서 타지로의 이주를 사실상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Travellers and airline crew members at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Travellers and airline crew members at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Source: Geovien So / SOPA Images/Sipa US

홍콩 입법기관은 "새로운 이민법이 홍콩으로의  불법 이주 시도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홍콩 주민의 타지역 전출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법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홍콩의 민주화 세력 및 인권 단체들은 "홍콩 거주민 등이 홍콩에 마음대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 당국에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홍콩 공안 책임자 존 리는 "불법 전입자나 난민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이들이 기존의 이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변했다. 

이 당국자는 "새 이민법 하에서도 주민의 이동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된다"고 항변했다.

현재 1만3000명이 난민지위 신청을 했으며 현 법체계로는 명백히 법을 어긴 경우에만 이들을 추방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친중 홍콩 정부에 비판적인 많은 법조인들은 새 법이 법원 명령 없이도 누구라도 홍콩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홍콩 변호사 협회는 2월 법안이 입안됐을 당시 이미 "왜 이토록 막강한 권한을 당국에 안겨줘야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상원의회는 "최근 수 년 간 미국 국적인 20여 명이 중국에서 나오고 싶어도 중국 당국의 금지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홍콩 이민법이 이 같은 전철을 밟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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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9 April 2021 8:22am
Source: AF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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