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학생, 직원, 유학생 고용주가 사기 사건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개설
- 연방 정부, ASQA에 부도덕한 직업 교육 기관 영업정지, 퇴출, 형사 기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예정
유학생들을 악용하는 부도덕한 직업 교육 기관들이 조만간 영업정지, 퇴출, 형사 기소에 처해질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교육 기관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 직업교육 훈련(VET) 규제당국에 3,780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규제당국인 ASQA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내에 전담팀이 꾸려지며, 교육 제공 업체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중단할 수 있는 최신 기술과 데이터 매칭 기능이 갖춰질 예정이다.
이 부서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은 물론 위험성이 높은 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정 준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VET 기밀 라인을 개설해 현재와 과거의 직원, 학생, 홈스테이 주인, 유학생 고용주가 사기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람들은 전화 혹은 규제당국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교육 기관의 위법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브렌든 오코너 기술훈련부 장관은 화요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코너 장관은 “행동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코너 장관은 규제당국인 ASQA가 이미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부는 ASQA가 교육 기관의 영업 정지는 물론 이들을 퇴출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코너 장관은 오늘 아침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과정에서 전체 교육 기관의 청렴성과 명성을 해치는 소수의 직업 교육 기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호주의 유학과 이민 시스템의 완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오닐 장관은 “악덕 교육 기관들이 기술 훈련, 유학, 이민 시스템에서 설자리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된 조치는 우리 고등교육 분야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