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년 동안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최근 7년 동안 공유차량 기사로 일해온 조앤 로쉬.
연방의회에서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상원의원들의 지지 속에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노새개혁법이 통과됨에 따라 조앤 로쉬와 같은 단기 일용직 근로자들은 최저근로조건보장 혜택을 누리게 된다.
대상자는 최소 2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직장 내 착취, 최저임금, 시간외 근무 수당, 수퍼, 근무 기록 유지, 산재보험 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앤 로쉬는 SBS 더 피드(Feed) 프로그램과의 대담에서 "이번 노사 개혁법을 적극 지지하지만 공유 차량 회사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의 여부에는 매우 회의적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공유차량 업계는 단기일용직 근로자와 일방적인 관계로 법규가 제도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조앤 로쉬는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번 노사개혁법으로 단기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제 수당은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배달업계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달 근로자 '하시'는 SBS를 통해 "이번 노사개혁법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배달 급여가 날로 감액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움직임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배달 업무 수주가 올해 들어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배달 근로자는 늘고 테이크어웨이 음식 주문을 감소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이번 노사개혁법에는 공정근로위원회(Fari Work Commission)로 하여금 도로교통산업의 최저근로조건 설정, 자가 차량 이용 계약직 운전자에 대한 적정 급여 등을 설정하는 권한이 적시된다.
'Watershed moment' but scepticism remains
이번 노사개혁법에 대한 교통근로자노조의 마이클 케인 전국사무총장은 "교통산업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법 법안이 발효되면 단기일용직근로자들은 권리와 보호를 얻게 되고 계약서나 직급 분류를 통한 '꼼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하지만 글로벌 산업계 위기에 대한 세계 최초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이클 케인 사무총장은 "우리 노조는 이번 노사개혁법 통과를 위해 지난 수년 동안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법안 통과의 주역들은?
이번 법안은 녹색당과 더불어 무소속의 데이비드 포코크 연방상원의원,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이 지지하면서 상원통과가 이뤄졌다.
야당인 자유당 연립은 개정안의 추가 수정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자유당 측은 "이번 노사개혁법으로 소규모 사업체들의 압박감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며 "법안이 사업체의 유연성을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당의 예비법무장관 미카엘리아 캐쉬 연방상원의원은 "이법 노사개혁법은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투자 증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국가경제발전의 저해가 될 악법이다"라고 질타했다 .
자유당의 매트 오설리반 상원의원은 "최근 30년 동안 호주 사상 최악의 노사법 규정이다"라고 정부를 직격했다.
기업체 단체도 "불필요한 비용 증대 및 사업체 운영이 과도하게 복잡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