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토) 열리는 뉴질랜드 총선에서는 저신다 아던이 계속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토요일 뉴질랜드 국민들은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와 ‘안락사 허용’에 대한 국민 투표도 함께 실시한다.
임기 3년의 의원 120명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저신다 아던 총리가 이끄는 집권 노동당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의 막판 추격전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뉴질랜드텔레비전(TVNZ)과 콜마브런턴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의 지지도가 46%로 앞섰고, 국민당의 지지도는 31%에 머물렀다.
중요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2종류의 국민 투표가 총선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오타고 대학교의 앤드류 게디스 법대 교수는 코로나19의 그늘로 논쟁이 묻힌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New Zealand Electoral Commission information on the end of life choice and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referendums. Source: Getty Images
게디스 교수는 “시민들을 참여시키려는 시도가 매우 늦게 이뤄졌으며 실제로 큰 열기와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뉴질랜드 국민들이 안락사 합법화는 지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는 여전히 대마초 합법화에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클라크 전 총리는 젊은 층의 투표율에 따라 대마초 합법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클라크 전 총리는 대마초는 뉴질랜드에 널리 퍼진 약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은 “단순히 헛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어서 “(뉴질랜드는) 여러 면에서 전 세계 대마초의 수도”라고 강조했다.
클라크 전 총리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마초를 사용하고 소유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며 “대마초는 담배나 술보다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적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담가이자 마약 반대 단체(Say No To Dope)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아론 아이언사이드 씨는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는 “사회적 실험”에 불과하다며, 젊은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이언사이드 씨는 대마초에 대한 법적 규제를 바꾸지 말고 건강과 교육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마초를 피운 경험이 있다고 시인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아던 총리는 국민 투표에서 국민 다수가 지지를 보내준다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A poster in favour of a 'yes' vote in the upcoming referendum on legalising recreational cannabis use, shown on a billboard in Hamilton, NZ. Source: Getty Images
“안락사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의 여론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뉴질랜드에서 안락사 허용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오타고 대학교의 앤드류 게디스 법대 교수는 지난 20년간의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뉴질랜드 국민의 약 2/3가 안락사를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디스 교수는 정말 주목할 만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안락사 허용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말기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노심 말기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은 이미 뉴질랜드 의회를 통과했으며 국민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뉴질랜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 법안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7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의사의 조력 자살은 합법화가 된다 하더라도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공개서한에 서명을 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공개서한에는 “의도적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을 넘는 것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의사와 환자 관계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의사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느낄 수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가 특히 염려스럽다”라며 “자신의 삶의 상황을 무거운 짐으로 여길 수 있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데 전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