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집권 후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이며 지난 5월 취임 이후 밀린 비자 처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일각에서 기술이민 직업군 목록이 과거의 구닥다리식 기준이라는 비판을 제기함에 따라 연방 정부는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2023년부터는 더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기술이민 직업군 목록에 대한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3월 11일이다.
노동당 정부는 집권 직후, 2022/23년 기술이민 비자와 가족 비자 상한선을 16만 명에서 19만 5천 명으로 영구 이민 프로그램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10월 예산안 발표 때는 이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급 가능한 기술이민 비자의 수가 7만9,600장에서 14만2,400장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임시 비자후 영주권(TSS, Temporary skill shortage) 482비자 변경, 457 비자 소지자에 대한 연령 제한 철폐,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462비자의 자격 조건 확대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최근에는 임시보호비자를 받은 1만 9천여 명의 난민이 드디어 호주 영주권 신청이 허용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새해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내무부에 따르면 정부의 결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래 2023년 변경되는 호주의 5가지 주요 비자 내용을 살펴본다.
1. 특정 국가 대상 신규 비자
이 신규 비자는 2023년 7월에 도입될 예정이며, 태평양 국가와 티모르 레스테(Timor Leste) 출신으로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 3,000장의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 비자는 호주의 영구 이민 프로그램에서 발급되는 영주권 상한선 이외에 별도 제공된다.
Workers from Pacific countries such as the Solomon Islands will have access to a new Australian visa from 1 July 2023. Source: AP / Mark Schiefelbein
2. 뉴질랜드인 우선 처리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은 독립기술이민 비자 뉴질랜드 스트림에서(Subclass 189 Skilled Independent) 비자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내무부는 신청자들이 최소 5년 동안 호주에 거주해야 하고 신체검사 기준뿐만 아니라 특정 과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비자 요건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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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교사, 의료 종사자 비자 3일 안에 처리’
그러나 이미 비자 처리 시스템에 남아있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새로운 비자 신청은 중단했다.
뉴질랜드 스트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국가 장애보험제도나 호주 출생 자녀의 경우 자동 호주 시민권 발급 등 영주권 혜택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을 예정이다.
뉴질랜드 스트림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민권 신청 처리가 빠르게 것이다.
3. 주정부 후원 지방 비자 할당량 증가
아불 리브지 전 이민부 장관은 지역 비자 할당량이 증가한 덕분에 주와 테러토리를 통해 신청하는 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즈비 전 장관은 "주목할 것은 일부 주에서 실제로 빠른 비자 처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도 시스템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2022/23년 주 및 테러토리 후원 영주 비자(190)를 3만1,000장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 및 테러토리 정부 후원 지방 비자(491)에 추가로 3만4,000장을 할당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188 비자)에는 5,000장의 비자가 추가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에 여파를 미치기 전인 2018/19년에는 주 및 테러토리 후원 비자(190)에 약 2만5,346장이 발급됐고 지방 비자는 647장에 불과했다.
A breakdown of the skilled visas available in the 2022/23 budget.
NSW 주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독립 기술이민 비자(189) 가용성 증가로 인해 이전에 발표된 주정부 후원 영주 비자(190)에 대한 포인트 점수와 업무 경력 조건이 폐지됐다"고 명시돼 있다.
4. 한층 손쉬워진 가족 재결합
알바니지 정부는 2022/23년 수요 맞춤형 파트너 비자를 도입하면서 가족이 쉽게 재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발급되는 비자 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무부는 올해 회계연도에 약 4만500장의 파트너 비자를 발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동 비자도 수요 맞춤형으로 약 3,000장의 비자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Family reunions will be easier with no limit to partner and child visas. Source: Getty / jacoblund/iStockphoto
5. 비자 우선 처리 변경
정부가 이전에 사용돼 오던 우선 순위 기술이민 직업군 목록(PMSOL) 사용을 중단하고 교사 및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우선 처리를 발표한 이후 이들 비자는 불과 3일 만에 처리되고 있다.
2022년 10월 28일에 도입된 장관 명령 100조에 따라 기술이민 비자 처리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새로운 규칙이 설정됐다. 현재 우선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의료 또는 교사직 신청자
2. 고용주 후원 비자, 승인된 스폰서에 의해 지명된 신청자
3. 지방 지역 비자 신청자
4. 영주 비자 및 임시 비자 신청자, 사업혁신 및 투자 비자 (188)를 제외한 이민 프로그램의 비자 신청자
5. 나머지 비자 신청자
그리고 각 카테고리 내에서는 호주 밖에서 임시 및 영주 기술이민 비자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내무부는 이같은 변화를 통해 비자 처리가 더 빨리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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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IT 기술이민자들의 선택은 호주 아닌 캐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