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노년 층이 겪는 학대 근절”… 2천3백만 달러 투입

모리슨 정부가 취약 계층과 노년 층을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심각한 사건 대응 제도(serious incident response scheme)’에 초기 2천3백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Aged Care Minister Richard Colbeck

Aged Care Minister Richard Colbeck Source: AAP

앞서서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호주 전역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서의 폭행과 학대 사건이 무려 5만 건에 달한다는 수치가 공개된 바 있다.

리차드 콜벡 노인 복지 장관은 이 제도가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주거용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입주자의 안전과 웰빙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예방 가능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모든 사고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품질안전위원회(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가 사고 보고를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다.

콜벡 장관은 일요일 성명을 발표하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호주 노년층을 위한 노인 요양 부문의 개선은 모리슨 정부의 핵심 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의 줄리 콜린스 의원은 호주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에 대한 조사가 펼져지고 호주법개혁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의 권고가 나온 지 3년이 지났다며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노인 요양원에서 호주 노인들에게 가해지는 그 어떠한 학대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를 막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에게 달려있다”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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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5 June 2020 8:20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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