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연방 정부, 노조와 기업 단체와 협상 끝에 산업관계 옴니버스 법안 마련
- 캐주얼 직원 권리 외 ‘임금 절도 처벌안’ 등 다른 개혁안 폐기
- 개혁안 대부분이 빠진 옴니버스 법안 상원 35표 대 33표로 통과
연방 정부가 임금 절도 처벌안을 포함한 산업 관계 개혁안 대부분을 포기했다.
정부는 목요일 개혁안 상당수가 빠진 개정안을 상원에서 35표 대 33표로 통과시켰다
연방 정부는 정규직 일자리와 캐주얼 고용의 정의를 요구하는 캐주얼 근로자의 향상된 권리만 남겨둔 채, 개정안에서 임금 도둑질을 범죄화하는 방안과 기업 협상 변경안 등 상당수 개혁안을 빼버렸다.
정부는 지난 몇 달 동안 노조, 기업 단체들과의 협상을 거친 후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옴니버스 법안 초안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결정적인 투표권을 쥐게 된 센터 얼라이언스의 스터링 그리프 의원이 캐주얼 직원과 임금 절도 방안에만 지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연방 정부는 옴니버스 법안 내용 대부분을 수정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법안 초안에 대한 지지를 얻는데 실패한 후 법안 반대를 주도한 노동당을 비난했다.
모리슨 총리는 목요일 캔버라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상원과 노동당에는 특히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나의 열정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나는 실용적인 사람이다. 상원이 이런 조치를 지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승인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터링 그리프 상원 의원은 연방 정부가 임금 절도 처벌안을 폐지키로 한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프 상원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수정안을 버리다니 여러분 모두가 창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임금 절도 처벌 방안은 다섯 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밝혀왔었다.
이런 가운데 호주노조협의회(ACTU)의 샐리 맥마누스 사무총장은 정부가 9개월 동안 협상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근로자의 권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변화들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수치스럽고 앙심을 품은 반작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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