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리버티웍스,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조치는 무효 주장
- 법무무 차관 “리버티웍스의 주장을 지지할 경우 연방 정부는 마스크 착용, 접촉자 추적, 노인 요양원 출입 금지를 요구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
- 연방 법원 전원 재판부, 리버티웍스 이의 기각
그레그 헌트 연방 보건장관의 해외여행 금지령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연방 법원 전원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앞서 로비 단체인 리버티웍스(LibertyWorks)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규제 조치는 무효라며 개인의 권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뉴질랜드와 호주 사이에 자가 격리 없는 자유여행이 시작된 것과 별개로 지난해 3월부터 해외여행을 가려는 호주인들은 내무부를 통해 특별 면제를 받아야 한다.
이 로비 단체는 직원 중 한 명이 2020년 말 여행 면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에 정식으로 도전장을 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화요일 연방 법원에서 기각됐다.
리버티워스에게는 또한 연방 정부의 법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호주의 바이오 보안법 477조와 478조에 따르면 팬데믹이 선포될 경우 보건 장관에게는 특정 바이오 보안 조치를 시민들이 따르도록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연방 정부를 대표하는 스티븐 도나휴 법무 차관은 5월 5일 법정에서 “리버티웍스의 주장을 지지할 경우 연방 정부는 마스크 착용, 접촉자 추적, 노인 요양원 출입 금지를 요구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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