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호주-영국 FTA 체결 합의 타결… 워킹홀리데이 연령 35세로 상향,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위한 농가 근무 의무화 해제 예정
- 맥코맥 연방 총리 대행, 9월 말까지 새로운 농업 비자 선보여
- 농업 비자: 영국 이외에 우선적으로 태국,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ASEAN) 10개국 국민들에게 제공 예정
연방 정부가 새로운 농업 비자를 동남아시아 10개국 출신에게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후 노동자 착취 문제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이클 맥코맥 연방 총리 권한대행은 이번 주 앞으로 3개월 안에 새로운 ‘농업 비자(agriculture visa)’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농업 비자는 우선적으로 태국,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ASEAN) 10개국 국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호주와 영국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며, 영국인들에 대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연장 요구 사항이 폐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며 나온 것이다.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농림부 장관은 영국인들에 대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연장 요구 사항이 폐지될 경우 계절노동자 1만 명가량이 감소할 수 있다며, 새로운 농업 비자 카테고리가 신설될 경우 노동력이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노조 단체들은 새로운 농업 비자가 동남아시아 국민에게 제공될 경우 농장에서의 착취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이민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농업 비자를 선보이기에 앞서 먼저 노동자 착취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리틀프라우드 장관은 “새롭게 제안된 농업 비자의 혜택은 비양심적인 사업주들로 인해 야기되는 내재적인 위험성보다 훨씬 크다”라고 강조했다.
리틀프라우드 장관은 “호주 농민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위험한 일반화와 악의적인 말이 존재한다”라며 “하지만 그것은 호주 농가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주근로자노조(Australian Workers' Union :AWU)는 새로운 농업 비자가 동남 아시아 국가들에서 오는 노동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들이 착취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호주근로자노조의 대니얼 월튼 사무총장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봐 온 것은 취약한 상황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농가에서 착취를 당하도록 악용되고 있다는 것과 정부가 이 같은 새로운 종류의 비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배낭여행객 프로그램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착취의 중심지가 되어 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농업 인력 부족 현상을 겪어 온 농가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했다.
전국농업인연합회의 피오나 심슨 회장은 호주 농가의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환영하며 “마땅히 그럴 때이고 필요성이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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