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빅토리아 주정부, ‘성매매’ 기소 대상에서 제외… 성매매 업소 종사자,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권리 확보
- 주정부 “모든 빅토리아 주민들은 직장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자격이 있다”
-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1995년부터 ‘성매매’ 기소 대상에서 제외
빅토리아 주정부가 성매매 행위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함에 따라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이 조만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금요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성매매 업소 근로자의 안전을 높이고, 오명을 줄이고, 주정부의 보건 및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2년 안에 다양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30년 가까이 업데이트된 것이 없는 최근의 성 노동 규제 시스템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더 이상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멜리사 혼 소비자부 장관은 “ 이 같은 비(非) 범죄화 조치가 성 매매 업소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성명서에서 “모든 빅토리아 주민들은 직장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정부와 연방 정부의 사법 기관들은 앞으로도 아동과 강제적인 성매매 업소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형태의 성범죄를 단속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지난 1995년부터 성매매 행위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매매 업계는 빅토리아 주정부의 이번 변화가 이미 늦은 조치라며, 성매매 비(非) 범죄화는 업계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직면해 온 해악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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