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위터 논쟁 이후 소셜미디어 규제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자신의 트윗글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문을 붙인 트위터에 반발하며 거대 소셜미디어 업체들을 표적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signs an executive order on that will punish Facebook, Google and Twitter for the way they police content online. Source: The New York Tim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업체를 표적으로 게시글 삭제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용이하도록 하는 골자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입법화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플랫폼들은 더 많은 소송에 직면하게 되고 정부 규제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트윗에 글을 올려 트위터로부터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받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이 더 이상 중립적인 포럼이 아니라 "정치 행동"에 관여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정치 행위에 대해 검열하는 소셜미디어 업체에 새로운 규제가 요구된다.”면서 “더 나아가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위터의 이번 조치에 대해 소셜 미디어 업계에서는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Facebook founder Mark Zuckerberg has clashed with Twitter over the Donald Trump fact-check. Source: DPA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위터의 팩트체크 경고문에 관한 질문에 페이스북은 트위터와 다른 정책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의 중재자(arbiter of truth)가 돼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면서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 특히 온라인 플랫폼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