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는 어떤 법률적 지원이 있으며, 어디서 지원을 제공하나?
법률 지원이란 법률 정보, 조언, 지원 및 대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법률 보조금은 대부분 중재 단계나 법원 과정에 들어가는 법률 대리 비용을 말한다.
무료 법률 대리인은 '회사 소속의' 법률 지원 변호사, 자금 지원을 받는 개인 변호사 또는 지역 법률 센터에서 일하는 변호사 연합을 통해 연결된다. 하지만 모든 무료 법률대리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은 제한적이므로 신청자는 각 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호주의 법률 시스템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가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법률 지원위원회 – 주 정부 및 지방법률기관
- 커뮤니티 법률 센터, 독립적이고 비영리의 비정부 조직
- 원주민 법률 서비스,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 법률 서비스(ATSILS)로 알려진 독립적이고 비영리의 비정부 기관
- 개인 법조인 –법률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재능 기부를 통해 도움을 주는 변호사
법률적 대응 과정은 본인과 자녀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집을 잃거나 소득 상실, 재산 및 소유권 상실, 그리고 여성 본인과 자녀들의 신체적, 감정적,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이다.
의 추정에 따르면 변호사 수임료는 시간당 평균 500달러로 대부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 여성의 경우 이미 성별 임금 격차와 육아로 인한 재정적 독립 약화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폭력, 학대 및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특정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서비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가정 폭력 서비스 제공단체 중 거의 대부분은 피해 여성 의뢰인에게 할당할 변호사가 없는 실정이다.
단편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은 자료로 인해 각 서비스마다 할당되는 변호사 수도 확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Kinds of legal aid levels Australia Source: SBS
법률 지원 서비스에 도움 청하기
각 주와 테러토리의 법률 지원 센터는 법률 지원 보조금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각 관할 지역에 따라 가족법 관련 보조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과 지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산 테스트(Means Test)'와 '자질 테스트(Merit Test)'를 통해 적격성을 평가한다.
자산 테스트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평가지만 자질 테스트는 해당 사안이 승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자산 테스트는 제한된 국가 보조금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질 테스트는 가장 받을 만한 신청자들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빅토리아 여성법률서비스 헬렌 매튜스 대표 권한대행은 "빅토리아 법률지원 서비스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에 대한 법률지원을 우선 순위로 놓지 않고 심지어 가정사 문제나 재산문제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했다.
매튜스 대표 권한대행은 가족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이 빅토리아 주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원 자격이 매우 제한적인 데다가 법률적 지원 업무를 할 준비를 갖춘 개인 변호사의 공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 씨는 가정 폭력으로 인해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떠나야 했던 수천 명의 이주 여성들 중 한 명이다.
NSW법률 지원서비스를 통해 법률 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한 법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16페이지 분량의 온라인 신청서를 써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녀는 법률 용어들과 씨름하며 당혹감을 느꼈지만 자신의 파트너가 자녀들을 데려가기 위해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마리아 씨는 담보 대출을 이용한 집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산 테스트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법률 대리인 신청이 거절되었다.
대신 마리아 씨는 재능기부 변호사 명단을 제공받았다. 그녀는 목록에 있는 많은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무료 법률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결국 포기했다.
여전히 지원금이 부족한 호주 내 지역사회 법률센터와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군도민 법률 서비스
무료 법률 지원 또는 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전국에 있는 170개 지역사회 법률 센터(CLC)이다. 하지만 적은 지원 예산으로 인해 이들 센터는 도움을 청하는 세 명 중 한 명꼴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률 대리인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CLC의 나심 아레이지 대표는 SBS에서 정부 예산 결정에 의해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법률 지원 서비스는 매년 17만 명의 사람들을 빈 손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비연속적 지원금 지출이 88%를 차지했고 법률 대리인 지원은 7.5%에 해당했다.
호주 전역 170개 지역사회 법률 센터 중 70%는 가정 폭력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을 얻었고 단 45%만이 가정 폭력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받았다.
Service expenditure in assistance and representation (CLCs) 2018-19 Source: Law Foundation. Community Legal Centres, National Picture, 2018-2019
2019-20 회계 연도에는 70만6000건 이상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고객의 50% 이상이 여성이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법적 대리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이었다. 그 중 기준을 충족한 일부 사람들은 무료 법률 대리인을 제공받았다.
지역사회 법률 센터는 도움을 요청하는 지원자 중 30%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못하고 법률 대리인 서비스는 접근하기가 더 어렵다
아레이지 대표는 170개 센터 전체로 볼 때 변호사와의 예약 대기 시간은 1주에서 6주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상담 시간만 의미하며 자문이나 대리 서비스는 제외한 것이다.
법률 지원금(Legal Aid) 제도처럼 서비스에 신청 자격 기준은 없지만 호주 커뮤니티 법률 센터 직원들은 제한된 자금 안에서 의뢰인의 우선 순위를 매기기 위해 '불이익 관련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 지표들은 영어 능력, 나이, 건강 등을 포함한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는 법적인 정보나 지침만 제공되고 직접 법적 신청 과정을 거치도록 돕는다.
매우 열악한 조건에 처한 의뢰인의 경우에만 법률 자문 및 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노던 커뮤니티 법률센터(Northern Community Legal Center)의 제니 스미스 대표는 잠재 의뢰인의 약 30%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의뢰인에게만 법률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마리아 씨는 수년동안 시드니 전역의 여러 지역사회 법률 센터를 방문했고 NSW 무료 전화 상담서비스인 로우어세스(LawAccess)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할 때마다 마리아 씨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만을 제공받았고, 그 법이 자신의 특정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특히 가족 문제로 인해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피해 여성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스페셜리스트 가정폭력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은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과정을 혼자 겪을 수 없었을 것이고 포기하고 파트너에게 돌아갔거나 몇몇은 자살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와 주 및 테러토리 간의 국가 법률 지원 파트너십 협정(National Legal Assistance Partnership agreement)은 2020년부터 5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5천 1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호주 원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과 관련한 내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뉴사우스웨일스 법학회도 지난 2019-20년 예산안 사전 제출안에서 원주민 지역사회의 법률 지원 부족에 관한 오래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서호주 법학회는2017년 브리핑 제출안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 사법시스템 내에서 원주민 지원이 부족한 것은 주로 사법시스템 이용이 제한적인 것에 기인한다."
이 연구는 원주민 여성들이 특히 법률 지원서비스 이용을 꺼리는데 이는 다른 이유들과 더불어 호주 법률 제도에 대한 수십 년간의 불신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인이나 자녀, 지인이 위험에 처해있다면 000 으로 전화하세요.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1800 RESPECT
Telephone: 1800 737 732
Kids HelplineTelephone (어린이 헬프라인):
1800 55 1800
Men’s Referral Service (남성 상담서비스)
Telephone: 1300 766 491
Lifeline
Telephone: 13 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