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가 지적된 논란 사항
- NSW주 집회 시위법
- NSW주 사법부, 기후변화 시위대에 불공정 처벌
- 높은 원주민 옥중 사망률
호주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국제인권기구 '휴먼라이츠 워치'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NSW주의 기후변화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처벌 문제가 지적됐다.
즉,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시위의 일환으로 두 대의 차량을 동원해 시드니 하버 브리지 통행을 마비시킨 주범 디아나 '비올렛' 코코의 처벌을 위해 관련법이 강화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휴먼라이츠워치의'2023 세계 보고서'는 또 원주민의 높은 옥중 수감률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민 처우 문제, 아동인권, 교정시설의 열악한 여건 등도 함께 지적됐다.
A number of matters relating to Australia;s human rights practices were included in Human Rights Watch's 2023 World Report, an annual review of human rights practices and trends around the globe. Source: Getty / Andriy Onufriyenko
빅토리아 주와 타즈매니아도 유사한 입장과 함께 관련 법을 강화한 상태다.
보고서는 또 호주의 현행 형사책임 연령을 14세로 상향 조정할 것도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측은 호주의 현행 촉법소년 연령이 10살로 원주민 어린이들의 수감률이 지나차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 14살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노던 테러토리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의 10살에서 12살로 상향조정한 바 있고, 대부부의 지방정부도 현재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와 마찬가지로 국내 인권단체와 법조계도 12살이 아니라 14살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권유린을 비롯 중국과 에디오피아에서의 인권침해를 2022년의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로 제기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는'2023 세계 보고서'는 특히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 거듭 적시했다.
지난 2022년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은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당국의 계속되는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에 주목했다.
특히 “3대째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은 고립과 억압,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고문과 무단 처형, 부당한 감금, 강제실종, 강제노역으로 위협하여 주민들을 복종시킴으로써 코로나 사태에 대응했다”고 질타했다.
또 국경을 봉쇄하고 대외무역을 최소화하며 여행과 식량 배분 등을 제한하면서 국가를 더욱 고립시켰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