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에 다윈항을 99년간 임대하기로 한 계약을 파기할 ‘안보상 이유가 없다(no security grounds)'는 국방부 검토 결과가 나왔다.
Highlights
- 다윈항 중국 장기 임대에 대한 국방부 검토, 계약 철회할 '국가안보상 이유 없어'
- 피터 더튼 국방장관, 호주-중국 간 갈등 심화되자 다윈항 임대 재검토 추진
- 호주 정부, 여전히 사안 검토 중이지만 이번 국방부 검토로 임대 철회 더 어려워질 전망
국방부의 한 검토에서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Landbridge)에 다윈항을 99년 동안 임대하는 계약을 뒤집을 것을 연방정부에 권고할 만한 ‘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연방 정부는 지난 2015년 다윈항을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Landbridge)에 99년 만기로 임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피터 더튼 국방장관은 호주와 중국 간 긴장이 심화되자 다윈항 임대 계약 재검토를 추진했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해당 임대 계약은 “전 테러토리 정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연방정부의 승인에 따른 임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여전히 다윈항의 중국 기업 장기 임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국방부 검토가 해당 계약에 개입해 계약을 철회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란 평가다.
연방 야당은 중국 기업과 체결한 다윈항 장기 임대 계약은 체결해선 안 됐었다며 줄곧 비판해 왔다.
East Arm Wharf, Darwin Port Source: AAP
연방 야당의 페니 웡 예비 외무장관은 정부로부터 이번 국방부 검토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니 웡 노동당 의원은 “이번 검토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구할 것인데 알고자 하는 것 중 하나는 호주의 자산을 외국 손에 맡기는 것과 관련해 호주 동맹국들은 어떤 관계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과 관련된 브리핑을 따져볼 것으로 연방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투명한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곧 야당에 제공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윈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거점 중 한 곳으로 2015년 호주가 중국 기업에 장기 임대한 것에 대해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