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4가지 경우 이외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 식량 및 필수품 확보를 위한 쇼핑
- 의료 및 보건의 목적을 위한 이동
- 운동(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 할 경우)
- 업무 및 학업(원격 근무 및 학업이 불가능 할 경우)
H&H Lawyers가 조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시의 모임 제한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업무를 위한 모임
- 동일한 가정 내 구성원의 모임
- 새 주거지로 이동을 위한 모임
- 취약 계층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모임
- 응급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모임
-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임
- 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항에서의 모임
- 교통수단 목적 혹은 관련 모임
- 병원 혹은 다른 의료나 건강 시설에서의 모임
- 응급 서비스 목적 모임
- 교도소, 교정 시설, 소년원에서의 모임
- 장애 혹은 노인 요양 시설에서의 모임
- 법원 혹은 재판소에서의 모임
- 국회에서의 모임
- 슈퍼마켓,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시장, 식품점에서의 모임
- 사무실 건물, 농장, 공장, 창고 혹은 채굴 혹은 건설 현장에서의 모임
- 학교, 대학교 혹은 다른 교육 기관 혹은 아동 보육 시설에서의 모임
- 호텔, 모텔 혹은 다른 숙박 시설에서의 모임
- 이동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실외 공간에서의 모임
해당 지침들은 각 주와 테리토리 정부 별로 시행에 나서게 되며 지역 별로 이동 및 모임 제한 조치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ACT를 제외한 모든 주와 테리토리는 외부인의 입경을 강력히 막고 있다.
H&H Lawyers가 제공한 주와 테리토리 별 이동 및 모임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COVID 19] Stay home and save lives](https://sbs-au-brightspot.s3.amazonaws.com/drupal/yourlanguage/public/handh_covid.jpg?imwidth=1280)
상기 내용은 2020년 4월 9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 기준 내용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COVID 19] Stay home and save lives Source: H&H Lawy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