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의 버나드 머피 판사가 여러 종류의 건강 상 문제를 갖고 있는 68세 남성을 멜버른 이민자 수용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연방 정부에 명령했다. 이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인권법 옹호론자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연방 정부는 돌봄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발전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집단 구금 환경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이 남성은 지역 사회에서 10년 가까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 왔지만, 15년 전 자신이 운영했던 해외 사업체와 관련해 부정적인 보안 평가가 내려진 후 2019년 후반 이민자 수용소에 구금됐다.
이번 임시 명령에 따라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은 조만간 멜버른 이민자 수용소에 있는 이 남성의 이동 명령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بخشی از دیوار سیمی اقامتگاه ترانزیتی مهاجرت ملبورن. Source: AAP
법원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2020년 8월 13일 오후 1시보다 늦지 않게, 피상고인은 멜버른 이민 수용소에서의 구금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명령했다.
이 남성이 이동할 장소는 장관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머피 판사는 남성의 변호인에게 24시간 이내 이동 장소를 통고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구금된 남성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산마티 베르마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연방 정부가 구금 중인 의뢰인과 같은 취약 계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인권법 단체들은 더튼 내무 장관이 이 남성을 다시 지역 사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권법 센터의 데이비드 버크 법률 국장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료 전문가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호주 내 이민자 수용소에서의 코로나19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라고 말했다.
멜버른 광역권에서는 ‘4단계 사회적 봉쇄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멜버른 광역권에 거주하는 사람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 일, 운동, 돌봄을 위해서만 집을 나설 수 있습니다. 멜버른 주민은 집 밖을 나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 적어도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와 모임 인원 규정을 확인하세요.
감기나 독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집에 머물거나 의사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해 검사를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