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사항
- 캐나다, 향후 2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주택매입 금지 조치 발효
- 캐나다 부동산 과열 예방 조치의 일환
- 캐나다 내 외국인 주택 투자 규모, 호주와 엇비슷
올해 1월 1일부터 일부 외국인 투자자는 캐나다에서 주택 매수가 금지된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내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앞으로 2년동안 외국인의 주택 매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
중국, 러시아 등 큰 손의 부동산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캐나다 주택 가격은 최근 2년 동안 50%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현지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 큰손이 캐나다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매물을 싹쓸이해 정작 살 곳이 필요한 캐나다 국민은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9월 “향후 2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겠다, 또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는 비싼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고 이 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집값이 당장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견해도 있다. 부동산투자업체 REC캐나다의 사이먼 파파일라스 창업자는 블룸버그에 “2년 짜리 미봉책으로 시장 기저의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에 난민이나 캐나다 영주권자 등은 제외된다.
House prices in Canada peaked at the beginning of 2022, with the average price of a home costing CAN$800,000 (approximatey $866,000.) Source: Getty / Toronto Star/Toronto Star
캐나다 현지의 대표적 부동산 업체들도 이구동성으로 “2년 짜리 미봉책으로 시장 기저의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일부 학자들은 "호주도 캐나다 정부의 조치를 벤치마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호주 부동산 업계나 경제학자들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호주가 결코 따라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부동산 동향 분석기관 프롭트랙(PropTrack)의 카메론 쿠셔 경제관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과열 문제에 있어 외국인 주택 투자자들이 미치는 영향인 매우 미비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어필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정치인들이 악용하기 좋은 호재"라고 주장했다.
Economic consultant with Inclusive Economics, Patricia Pascuzzo (left) and Director of Economic Research at PropTrack Cameron Kusher. Source: Supplied
호주나 캐나다 모두 전체 가운데 외국인 소유율은 5%에도 채 못 미친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통합경제 컨설턴트 패트리샤 사수조는 "캐나다나 호주의 주택 구매력 문제는 공공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 부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The Australian housing market has been experiencing very low rental vacancy rates in the past couple of years, with the national average sitting at 0.9 per cent in August of 2022. Source: Getty / zet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