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우버(Uber), 7만 명 이상 영국 운전자 “직원”으로 분류
- 영국 내 우버 운전자들, 최저 임금, 유급 휴가, 연금 등 혜택
- 호주 운송노조 “우버와 같은 업체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호주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우버(Uber)가 수만 명에 달하는 영국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한 후, 호주 운송노조가 “호주 긱 경제(gig economy)에 대한 더욱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긱 경제란 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가 필요할 때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경제 방식으로, 공유 택시, 배달 서비스 업체 등이 이에 속한다.
호주에서는 우버를 비롯한 긱 경제 참여자들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버가 최근 영국 내 운전자들을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7만 명 이상의 영국 내 우버 운전자들이 최저 임금, 유급 휴가,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버는 지난 2월 영국 대법원이 우버 운전자들에게도 고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세계 최초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운송노조의 마이클 케인 노조 위원장은 호주 역시 긱 경제에 대해 더 나은 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우버와 같은 업체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호주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케인 위원장은 “호주에서 공유 택시 업체들이 운전자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좌우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서 “긱 경제 참여자들이 얼마나 적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우버가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바로 행동하고 음식 배달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우버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의 법적 분류 시스템이 호주 시스템과 다른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버 오스트레일리아 대변인은 “호주에는 긱 경제 참여자에게 현재 있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개혁 방안들이 있다”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혜택을 창출하고 보험과 기타 최소 표준을 제공해야 하는 부문 전반의 요구 사항이 독립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비즈니스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서 “정부, 업계, 근로자들과 함께 호주 긱 경제에서 독립 계약자를 보호하고 더욱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 협력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주 승차공유 운전자협회(Ride Share Drivers' Association of Australia)는 우버 운전자들의 유연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호주에서 우버 운전자들의 지위가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의 레스 존슨 위원장은 “운전자들이 직원/ 근로자 분류로 인해 많은 유연성과 자유를 잃을 수 있다”라며 “일하는 관할권에서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계약에 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혐의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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