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자, 종신형 구형 가능 법안’ 의회 통과 목전

연방 노동당이 아동 성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소아성애자들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 오늘 중 연방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Minister for Industrial Relations Christian Porter.

Minister for Industrial Relations Christian Porter. Source: AAP

소아성애자들이 무기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중 연방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장관은 소아성애자들이 너무 짧은 형량을 선고받고, 적절한 감독 없이 지역 사회에 풀려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포터 장관은 목요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무적인 최소 형량 부여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혀온 연방 노동당은 목요일 열리는 의회에서 개정안이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 법안을 반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법안에 따르면 소아성애자자들은 의무적인 최소 형량을 받게 되며, 재범자에게는 보석도 제한된다.

노동당의 앤소니 알바니즈 당수는 수요일 의회에 출석해 “노동당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니즈 당수의 발언에 앞서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은 경찰 작전을 통해 14명의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들을 구해내고, 이 일과 관련된 다수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더튼 장관은 의회에서 “호주 연방경찰이 (금융 정보 감시 기구인) '오스트랙(AUSTRAC)' 등과 협력해 타락한 사람들,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고 붙잡혀서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을 더욱 더 많이 적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법안은 온라인과 해외 약탈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 아동 성학대 자료를 배포하는 웹사이트 관리자에게도 몇가지 새로운 범죄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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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1 June 2020 8:20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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