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현재의 이민 심사 헬스 규정으로 HIV 보균자들이 사실 은폐 사례 확산
- 이민자, HIV 조기 진단 사례 매우 낮음
- 이민장관 "현행 이민심사 헬스 규정, 지역사회 기대감 부응 못해" 시인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이 "현행 이민심사의 헬스 관련 규정이 낙후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 일부 이민자 및 보건단체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임시체류비자 소지자들이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HIV 테스트를 기피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한 HIV 및 기타 성병 보건 캠페인 기관들의 우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언급하면서 "호주 이민심사의 헬스 규정이 지역사회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민심사의 장관 재량권 청원 검토 과정에서 거의 매주마다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앤드류 자일스 장관은 지난해 6월 이민장관에 취임한 이후 해당 분야 전문가 및 HIV 병력자 등과 폭넓은 토의를 거쳤고, "이민자 사회에서 HIV 테스트 사례를 늘리고 이에 대한 수치심을 제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마크 버틀러 보건장관이 발진시킨 HIV 태스크포스팀과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HIV 보균자에 대한 비자 장벽
SBS 뉴스팀 취재에 따르면 HIV 보균자에 대해 영주권 발급이 거부된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비단 HIV 뿐만 아니라 헬스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강 조건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치료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반면 가족초청, 인도주의적 비자, 사업비자 신청시 헬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호주에서의 의료혜택을 포기하는 '헬스 웨이버' 대상이 될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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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forty years since HIV was first discovered in the United States
SBS News
05:14
이런 점에서 이민자 사회 및 보건단체들은 "정부가 당장 헬스 관련 규정을 폐지하지 못한다면 헬스 웨이버 규정 대상 비자 종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호주의 현행 이민심사의 헬스규정은 1990년대부터 적용돼 왔으며, 이 규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에 이민당국은 예외조항 적용을 통해 이 규정을 존속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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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pandemic sets back progress against TB, HIV, malaria in Asia-Pacific
SBS News
04:40
커비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접수된 555건의 HIV 보균 사례의 44%가 발병 4년 이상이 지난 후 진단됐다.
국내 출생자 대비 해외 출생자의 뒤늦은 진단 사례는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커비 연구원의 스카이 맥 그레거 박사는 "개인의 치료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감염될 위험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는 "HIV 검사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요소는 모두 제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