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보건장관, 메디케어 제도의 포괄적 개혁 필요성 역설
- "의료 보건 인력 증원 시급"
- 연방보건장관 "혁신적 변화 없으면 GP 진료 자체가 어려워질 것"
국내의 일반가정의(GP)들이 운영난으로 진료소의 문을 닫거나 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GP들을 위한 메디케어 환급 혜택을 정부가 늘리지 않고 오히려 축소하면서 다수의 GP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 것.
이에 대해 마크 버틀러 연방보건장관은 "현재의 GP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메디케어 제도의 포괄적 혁신이 급선무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버틀러 장관은 그러나 "GP에 대한 메디케어 환급혜택은 동결되거나 아주 최소한의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버틀러 장관은 ABC와의 대담에서 "전임 정부가 6년 동안 메디케어 환급 혜택 축소 혹은 동결 조치를 단행하면서 GP들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안기게 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메디케어 시스템 전체에 큰 문제를 파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버틀러 장관은 "하지만 구조적 모순도 분명 존재하는 만큼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현재 노동당 정부는 의료계 및 환자 옹호 단체 등을 중심으로 메디케어 제도에 대한 검토 작업을 의뢰했으며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곧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버틀러 장관은 "메디케어 제도한 대현 혁신적 검토작업의 근간은 호주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고 관련 만성질환 문제도 매우 복잡한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솔직히 메디케어 제도의 현재 상황은 40년 만에 최악에 봉착했고, 우리가 직면한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버틀러 장관은 "무엇보다 지역 의사들과 간호사, 보건전문가 및 약사 모두가 협력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제도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반 가정의와 종합병원,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요양원간의 디지털 전산작업도 한층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뒀다.
버틀러 장관은 또 "의대 졸업생들 가운데 GP를 선택하는 비율이 14%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부각시켰다.
버틀러 장관은 "이 같은 추세를 지금 당장 시정하지 못하면 수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GP난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