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호주 정계는 적정 이민자 유입수와 멜번 및 시드니의 인구집중현상 해소방안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의를 해왔다.
이민자를 지방으로 더 많이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려 호주 이주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기 전 지방과 시골에 정해진 기간 만큼 거주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다.
비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호주 영주권 취득 기회 확대
호주 정부는 노던 테리토리 및 빅토리아주 그레이트 사우스 코스트(Great South Coast of Victoria)와 지정지역이민협약(DAMA: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s)을 체결했다.
이 협약 하에 영어 실력이 부족한 반숙련 근로자(semi-skilled migrants)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다.
Source: Source: AAP
데이비드 콜먼 연방 이민장관은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지역과 이민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민자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지역이민협약(DAMA)은 임시기술부족군비자(TSS visa: Subclass 482)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방안이다.
이 협약의 특징은 482 비자 직업군 목록에 없는 직종에 대한 고용주 스폰이 가능하며, 영어요건과 최저연봉 기준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정지역이민협약 하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임시 부모비자
최대 5년 동안 이민자의 부모가 호주에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임시 스폰서 부모 비자(Temporary sponsored parent visa) 신청이 2019년 상반기부터 가능해진다.
임시 스폰서 부모비자는 3년과 5년 비자로 나뉘며 신청비는 각각 5천 달러와 1만 달러다. 이 비자의 연간 쿼터는 15,000개로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다.
Source: SBS
부모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머무는 기간 반드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후원자녀(비자 스폰서)는 부모의 건강진료에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는 후원자녀가 부모의 재정적 보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민자 부부나 커플은 양쪽의 부모를 동시에 후원할 수 없고 한 쪽의 부모(one set of parents)만 후원이 가능하다.
가족 비자 스폰서십 신규 프레임워크
‘2016 이민법 개정안: 가정폭력 및 그 외 조치(Migration Amendments(Family Violence and Other Measures) Bill 2016)’이 2018년 11월 28일 연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족비자 후원에 대한 새로운 스폰서십 프레임워크(a new sponsorship framework)가 마련됐다.
신규 스폰서십 프레임워크에 따라 비자 절차는 스폰서 자격요건과 비자신청의 두 단계로 나뉘어 심사된다. 즉 스폰서 승인이 없이는 비자신청을 할 수 없다.
Source: Getty Images
이는 폭력적 비자 후원자로부터 취약한 가족 구성원(아동 및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새로운 규정으로 비자 후원자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며 이로써 파트너 비자(Partner Visa)의 경우 비자신청 대기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부호주주 혁신지원비자, 투자 불필요
작년 11월 도입된 남부호주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부호주주 혁신지원비자(Supporting Innovation in South Australia (SISA) – Temporary Activity (subclass 408) visa)’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사업비자와는 달리 혁신지원비자는 투자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비자 소지자는 가족과 함께 3년 동안 호주 체류가 가능하다.
남부호주주는 항공우주·방위산업, 사이버안보, 빅데이터, 블록체인(blockchain: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 농업과 기술을 결합한 ‘어그테크(AgTech), 보건의료기술, 로봇공학(robotics), 미디어 영화산업 부문에 우선권을 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외 다른 분야의 사업 계획이 있는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On the blocks and ready for a service. Source: SBS
남부호주주 혁신지원비자 프로그램은 2021년 11월까지 3년간 시범 시행된다.
호주 연간 이민 쿼터 축소 가시화
호주의 연간 이민 쿼터는 2011년 이래 19만 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17-18 회계연도 영주권 취득자 수는 2007년 이래 최저치인 16만 2천 명으로 감소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연간 이민 쿼터를 16만 명으로 축소하길 바란다는 의중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5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Source: Getty Images
모리슨 총리는 또 향후 이민자 분산 정책에 주정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NSW주는 NSW주에 유입되는 이민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길 바라고 있는 반면 ACT는 2018-19년 주정부 지명 기술이민비자 수를 연간 800개에서 1,400 개로 대폭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