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의료비 사유로 영주권이 거부됐던 영국 출신 가족이 호주 영주권을 무사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다운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들이 호주 납세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제이슨 씨 가족의 호주 영주권이 거절된 바 있다.
영국 북부 셰필드에 살던 제이슨 씨는 457 비자를 받고 2013년 시드니 북부 해안가 지역으로 이주했다.
호주에 온 지 5년이 지난 후 제이슨 씨 가족은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내무부는 이들의 영주권 통과를 거부했다.
16살인 시아란군이 호주 납세자들에게 2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결국 이민자 건강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온 가족은 호주를 떠나야 할 지경에 내몰린 것.
하지만 지난주 행정 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는 내무부의 결정을 뒤엎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들 가족은 몇 달안에 영주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제이슨(48)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결 소식을 듣고 “가족 모두가 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아내 아니타(49) 씨는 “기쁨의 눈물이었다”라며 “이민 대행업체의 알렉스 씨가 항소 날짜가 잡혔다고 전화한 줄 알았는데…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커플은 샴페인을 터트리며 축하하기 전에 먼저 세 자녀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다.
제이슨 씨는 “시아란은 평소처럼 기뻐 보였다”라고 말했고, 아니타 씨는 “크게 포옹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들 가족의 이민 대행 업무를 맡아 온 법률 대리인 알렉산드라 라체빅 씨는 “항소 과정에서 시아란이 호주 시스템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시아란이 호주에 제공할 것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Ciaran, 16, with brother Ewan, 17, and sister Sienna, 11. Source: Supplied
그녀는 “법원이 이 결정을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내무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이들 가족은 영주권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가족의 승리다. 시아란은 비자 발급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호주에 정착하길 원하는 이민자 13명과 그들의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SBS 다큐멘터리 시리즈 '누가 호주에서 머무는가? (Who Gets To Stay In Australia?)'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라체빅 씨는 행정 심판소의 결정으로 판결이 뒤집힌 사례를 집계하기 어렵다며, 만약 항소가 실패했다면 이 가족이 호주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민 장관의 개입뿐이었다고 설명했다.
The family hope to get their visas within a couple of months. Source: SBS
한편 제이슨 씨는 이번 판결로 안도할 수 있게는 됐지만, 영주권 승인 과정에 가족들이 받은 영향에 대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제이슨 씨는 “아직도 생기가 없다”라며 “4년 반을 기다려 예스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 몇 년 전에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서 “호주 정부가 이민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현대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해마다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는 2만 5천 건이 넘지만 이들 중 건강 상 사유로 신청이 거절된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다.
The family is planning a party to celebrate the news. Source: Supplied
영주권 신청자의 예상 건강 관리 비용은 10년 치로 평가되며, 지난해 연방 정부는 의료 비용 최대 허용치를 4만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로 늘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내무부는 SBS에 개별 사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모든 지원자는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건강 상태, 장애, 질병 또는 복합적인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다운증후군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도 다른 신청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가 된다”라며 “다운증후군 그 자체로 건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The Lunds’ story will feature on Who Gets To Stay In Australia? at 8.30pm Wednesday 15 July on SBS and will be available afterwards a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