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상 내각회의 계획안에 따르면 조만간 호주인들이 술집, 식료품점, 스포츠 경기장에 입장하기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호주 성인 인구 80%가 백신을 접종하는 코로나19 출구 전략 단계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주와 테러토리 지도자들 가운데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더 많은 자유를 대가로 의무적인 의료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락다운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린 패스’란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린 패스는 호주 거주자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가 될 수 있다.
개인의 백신 접종 내역이 기재된 휴대전화 증명서를 슈퍼마켓 직원을 포함한 사업체에게 보여줄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도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몇 주 전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호주 성인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를 예측한 새로운 국가 개방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모리슨 총리는 호주 인구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주 월요일 애들레이드 5AA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주와 테러토리 지도자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 규제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어서 현재로서는 사업체들이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지만, 주정부는 이에 대한 법률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계획상 B단계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규제에서 면제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들이 노던 테러토리, 빅토리아, 태즈매니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일련의 제안들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어서 “이 같은 힘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존재한다”라며 “나와 주총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것은 정치, 자유, 그런 것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아주 간단하다. 백신을 접종하면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성이 낮아진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베뉴 뉴사우스웨일스(Venues NSW)’는 2GB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럭비 리그, AFL, 크리켓 등의 주요 경기와 대형 이벤트에서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백신 접종 여권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주정부가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나?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린 패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시험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최근 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화에 대한 반대 시위가 열렸다. 프랑스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이 카페, 슈퍼마켓,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주 보건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술집, 식당, 기차, 병원까지 확대해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시위와 유사한 시위는 이탈리아에서도 열렸다.
덴마크에서는 시민들의 큰 저항 없이 백신 패스가 활용되고 있고, 벨기에에서는 8월 중순까지 1,5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하지만 전염병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그린 패스 아이디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유는 그 어떠한 코로나19 백신도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잠재적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완벽한 면역을 이뤄 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UNSW 교수이자 세계보건기구(WHO) 고문인 메리-루이스 맥로즈 교수는 “백신 접종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완전히 근절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고도 부정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이에 대한 문제점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백신 돌파 감염으로부터 100%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맥로즈 교수는 이어서 호주의 경우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아이디어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맥로즈 교수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호주에서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시작되며 사망과 입원 위험이 있는 사람들과 최일선 근로자들을 위한 접종 우선 체계가 형성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백신 접종을 통해 규제에서 자유로와지는 일을 시작할 수 없다”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백신 접종에 대한 기량을 이용한다기보다는 노인이나 최일선 근로자들에게만 특권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어서 “시기가 매우 공정해야 한다”라며 “이 같은 특권을 제공하기 전에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맥로즈 교수는 또한 “백신이 사람들의 사망과 입원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100%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멜버른 대학교의 인구 글로벌보건 대학원장인 낸시 백스터 교수도 “호주에서 백신을 받지 않은 사람의 수가 매우 적을 때 이 같은 아이디어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은 뭔가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뭔가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백신 여권 소지의 문제점 중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기 전까지는 시행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라며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40살 미만의 사람들은 운이 없다.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거나 게임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어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백신 접종자가 마지막 몇 퍼센트 남은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더 좋다”라며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제안했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호주의 문제는 망설임인가? 접근 가능성인가?
두 전문가 모두 호주인들이 다른 유럽 국가 국민들에 비해 백신 접종에 더욱 호의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 내용이 있다고 말한다.
맥로즈 교수는 “호주에서는 백신에 대한 망설임이 거의 없다”라며 “호주인들은 백신을 잘 접종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당국을 놀라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백신을 맞으러 달려갈 것이고 이는 공급에 대한 문제이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젊은이들에게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놓이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놀랍다”라며 “취약 계층과 감염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모두 돌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20살에서 39살에 해당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접종 우선순위가 주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스터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희귀 혈액 응고 사망에 대한 보고서로 인해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지연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주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스터 교수는 “일반적으로 호주인들은 백신 접종을 가장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에 속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백신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한 곳은 캐나다다.
캐나다에서는 전체 인구 3,700만 명 중 60% 이상이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쳤고, 추가 11%는 한차례이상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다.
백스터 교수는 “호주와 캐나다 사이에는 매우 많은 유사점이 있는데, 백신을 잘 받아들이고, 정부를 신뢰하고, 자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스터 교수는 두나라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했고, 백신 공급 상황이 더 나은 점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인들에게 백신 인센티브가 필요한가?
이런 가운데 노동당은 향후 4개월 동안 백신 접종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적 현금 인센티브로 300달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비상 내각 회의에서 “전 국민 70% 예방 접종 달성 시 백신 접종자들에게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백신 접종을 독려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노동당은 백신 접종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맥로즈 교수는 “그것이 규제 완화든 현금 지급이든 간에 인센티브에 대한 중요한 요점을 놓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호주인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려고 주저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급과 접근성에 기인한 문제라고 말했다.
백스터 교수도 맥로즈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백스터 교수는 “핵심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는가이다.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이슈와 합쳐진 홍보 문제성을 지니고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인가?”라며 “충분한 양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고 나서 우리가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서둘러 백신을 맞으러 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백스터 교수는 덜 부유한 지역 사회에 대한 백신 접근성을 포함해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주 8월 1일까지의 백신 접종 현황 자료를 발표하며 시드니 남서부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다른 곳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알렸다.
반면 시드니의 가장 부촌 중 한 곳인 시드니 북부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스주 전체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였다. 한 예로 노스 시드니와 혼스비에서 한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비율은 50%가 넘었다.
백스터 교수는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곳이 부유한 동네가 아니라는 점에 놀라지 않아도 된다”라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다문화 사회와 언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장벽이 있다”라고 말했다.
백스터 교수는 “백신 예약을 위한 리소스를 확보하려면 시간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 드신 분들이 로그인을 하고 예약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지난 2주 동안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의사와 약속을 잡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백스터 교수는 “이것이 주저함의 문제인가 공급의 문제인가라는 논쟁에서 본다면 나는 많은 부분이 공급과 접근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