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인 '의회 보이스' 설립에 대한 국민투표 연내 실시 예정
- 원주민화합협의회, 20년 전 거의 같은 발상 제안
- 당시 하워드 내각, 제안 거부
호주는 올해 안에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의회 보이스' 설립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미 20년 전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시 존 하워드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당시 원주민 지위를 헌법 전문에 적시하자는 제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됐다는 것.
지난 2000년 5월 호주 국민 수십만 명이 흑백화합의 구호를 외치며 시드니 하버브리즈를 도보 행진했다.
원주민 학자 마샤 랭턴은 유사한 행진이 전국으로 번졌다고 상기했다.
People walked in locations across the country in 2000 to show a desire to seek reconciliation with Indigenous Australians. Source: AAP / Dean Lewins
당시 원주민화합협의회(현재 호주화합협회)는 당시 하워드 정부에 흑백화합을 위한 6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 핵심 사안은 ⊳빼앗긴 세대 정책에 대한 사과 ⊳원주민 지역사회와의 조약 체결 ⊳원주민 지위를 인정하는 헌법전문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등이다.
즉, 현재의 논의되고 있는 보이스 헌법개정과 대동소이하다는 주장인 것.
그리고 2년 후 하워드 정부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작업을 벌였으나 권고 사항 거부했다.
당시 상황은 2002년 연방 내각회의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존 하워드 정부 "부적절, 분열적"
그렇다면 당시 존 하워드 정부가 거부한 논리적 배경은 무엇일까?
당시 내각의 결의 사항에 따르면 빼앗긴 세대에 대한 과거사 사과는 '부적절'하며 현 세대가 과거 세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약 체결 제안에 대해서는 "국론 분열을 가중시키게 되고 원주민들이 직면한 중요 현안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헌법전문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방안에 대해서도 당시 내각은 "1999년 국민투표에서 사실상 부결된 내용이다"는 확대 해석을 제시하며 거부했다.
내각회의 의결 사항을 최종 정리한 필립 러독 당시 이민 및 원주민부 장관은 특히 조약 체결이 성사되면 호주의 단일 국가 개념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흑백화합 무드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고 법적 불확실성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ISTEN TO
연방총리, 원주민 헌법기구 보이스 국민투표 일자 내주 발표...10월 14일 확정적
SBS Korean
11:22
당시 하워드 정부는 원주민화합협의회의 건의를 거부하면서 대안으로 "원주민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5억 달러의 예산지원을 통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화합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보이스 설립을 주창해온 학자들은 "원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한 학자는 "실질적 화합이라는 존 하워드 당시 연방총리의 발상은 자유당 연립이 추구하는 호주 식 국가주의, 호주국기, 그리고 모든 호주 상징물만 고수하겠다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징물을 내세우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