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원 입주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방을 잃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요양원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목요일 연방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노인 요양원을 위한 ‘비상 퇴소(emergency leave)’ 범주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노인 요양원 영구 입주자들은 1년에 52일에 걸쳐 사회적 목적으로 요양원을 나설 수 있었다. 이 기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노인 요양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는 곧 상당한 비용이 입주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팬데믹 혹은 산불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입주자가 52일 이상 요양원을 떠나 있어도 연방 정부는 계속해서 요양원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또한 요양원이 비상시 요양원을 떠난 입주자에게 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4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리처드 콜벡 노인요양 장관은 요양원 입주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다면 이들에게도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벡 장관은 목요일 의회에서 “많은 입주자들과 가족들은 노인들이 노인 요양원에 머무는 동안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확산될 위험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며 “단순한 숫자에 대한 것이 아니며, 그들은 한 명의 인격체다. 그들은 가족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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