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난민 수용 상한선을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움직을 보이자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난민 문호를 넓히기로 결정한 것.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회계연도에 난민 수용 할당을 6만2,500명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정한 기존 상한선은 1만5,000명으로,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취약계층인 난민과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 난민 수용 규모는 이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6일 일부 민주당 의원과 인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은 뒤 이뤄졌다.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6만2,500명으로 올리고, 올해 10월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에는 12만5,000명까지 수용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그는 돌연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난민 수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다.
거세 여론의 역풍과 더불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난민이 국경으로 밀려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민자 수(17만1,000명)는 15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어린이 · 청소년 난민 문제가 심각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불법 이민이 확인돼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규정상 미성년자는 3일 이상 국경 수용소에 머물 수 없지만, 최근에는 시설 부족으로 이들이 한 달 이상 수용소에 머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회계연도는 약 5개월 뒤 종료돼, 현실적으로 상한선까지 난민을 수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