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난민 보트 도착자에 대한 가족 비자 신청 제한 해제
-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서 온 가족 비자 신청자들이 가장 큰 혜택 받을 듯
- 정부 “인도주의 방식으로 밀린 비자 처리 업무를 해결하는 것”
노동당이 보트를 타고 온 난민들이 호주에서 가족들을 재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전 자유당 연립 정부의 이민 정책에서는 난민 보트 도착자의 가족 상봉 신청은 장관 지시 80조에 따라 “최하위 순위”로 매겨졌다.
하지만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이 같은 정책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가족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난민 가족 수만 명의 비자 처리 길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호주 역외 난민구금 정책은 계속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자일스 장관은 SBS 뉴스에 “정부는 10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있는 많은 영주권자들을 위한 가족 상봉 경로를 개선하고 있다. 앞서 많은 난민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악화되고 이들의 삶에 크고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놓이게 됐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복잡한 상황에 놓인 개인 비자를 처리하는 출입국 관리 직원 수를 기존의 20명에서 두 배인 4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서 온 가족 비자 신청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5월 실시된 연방 총선 이후 알바니지 노동당 정부는 보트로 도착한 난민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국경 정책은 계속해서 남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알바니지 정부는 총선 당시 정권을 잡게 되면 임시 보호 비자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녹색당과 다수의 무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한 약속에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향후 몇 달 동안 관련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