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뉴사우스웨일스 녹색당 파어만 의원, 코카인 합법화 주장
- “코카인 합법화가 조직화된 마약 조직의 사업 출수 유도할 수 있다”
- 최근 시드니에서 발생한 다수의 총격 사건, 마약 거래와 연관
마약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스 녹색당의 케이트 파어만 의원이 코카인 합법화가 오히려 조직화된 마약 조직들의 사업 철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시드니에서 발생한 다수의 총격 사건들이 마약 거래와 연관됐다고 보고 있으며 호주 사회에서의 코카인 사용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트 파어만 의원은 마약과의 “무능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어리석고 위험한 사고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범죄자들뿐”이라고 지적했다.
파어만 의원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마약왕에게 가장 나쁜 것은 합법적인 시장일 것이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라며 “코카인은 불법이고 알코올과 같은 다른 약물은 왜 합법적인가? 우리나라에는 코카인보다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했다.
파어마 의원은 시드니모닝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뉴사우스웨일스주가 다른 주의 비범죄화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NSW Greens MP Cate Faehrmann has called for a regulated legal cocaine market. Source: AAP / Bianca De Marchi
이런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지난주 마약 거래와 연관된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추가 100명으로 구성된 특별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마약 비범죄화(decriminalisation)란?
비범죄화와 합법화는 다른 개념이다.
비범죄화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량의 약물을 소지했을 때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파어만 의원은 형사처벌을 제거하는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코카인 판매와 유통이 가능해진다.
물론 법률을 통해서 고도로 규제된 판매와 공급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
호주에서는 얼마나 흔하게 코카인을 사용하나?
국가약물보고시스템에 따르면 응답자의 15%가 지난 6개월 동안 코카인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2021년과 2022년 호주 사회에서의 코카인 사용량과 사용 가능성은 줄지 않은 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불법약품지표 프로젝트가 발간한 보고서는 2021년 호주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사망자는 1788명으로, 이중 82명이 코카인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함 리덕션 오스트레일리아(Harm Reduction Australia)의 애니 매든 대표는 “우리가 실시한 모든 연구에서 마약 사용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든은 호주의 불법 마약 시장이 2019년과 2020년 약 90억 달러 규모에서 2021년에는 103억 달러 규모로 커졌다고 소개했다.
매든은 증거에 기반한 규제 접근법이 약물 사용을 관리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며 “솔직히 마약에 대한 현재의 금지주의적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매든은 “지금보다 더 규제된 시장이 있다면 같은 문제를 보지 않을 것이다. 합법화가 유해한 결과를 최소화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이와 관련해 해를 끼치지 않는 완벽한 모델은 없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약품 사용과 관련된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규제의 길로 간다면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더 나은 접근법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