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부 인사 '가정 법원 통합' 움직임에 반기

가정법원을 연방순회법원과 통합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법조계와 야당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ustralian Attorney-General Christian Porter speaks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in December 2020. Source: AAP

일부 가정법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가정법원이 연방순회법원과 통합될 경우 여성과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은 어제 밤 늦게 상원을 통과했다. 

자유당 연립정부는 "가정법원과 연방순회법원의 통합을 통해 매년 추가로 8000여 건의 가정법정에서의 사례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의 예비법무장관 마크 드리퍼스 의원은 "자유당 연립의 법안 처리는 여성단체, 지역무료법률상담소체, 가정폭력 전문가 그리고 약 150여개의 지역사회 단체의 절규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리퍼스 의원은 "난파선 정부의 힘겨운 호주인 가정에 대한 배반행위"라고 빗댔다. 

반면 크리스찬 포터 연방법무장관은 "가정법원의 통합은 현재의 복잡한 가정법 송사절차를 획일화함에 따라 해당 가정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송사를 간단하게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포터 장관은 "이번 가정법원 통합에 반대하며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가정법원 송사의 지연 및 장기화를 통해 이득을 누려온 장본인들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포터 장관은 "가정 문제 해결의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비용의 신속한 결론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여성 전문가들은 "가장 민감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정법원을 일반 법원과 동일시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가정법원에 판사를 1명 증원하고 5명의 판사보조요원을 늘리는 등 총 1억40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가정법원과 가정법 제도에 편성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가정법원 송사는 심각히 산적된 상태다.